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윤영석|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지방공사자본확충#공공주택공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지방공사 출자금 보조를 추가해 자본을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위법령에 구체적 시기와 용도를 위임하고 출자금 형태 보조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이 예상되나 지방 재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하위법령에 구체적 시기와 용도를 위임하고 출자금 형태 보조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 안정이 예상되나 지방 재정 부담과 관리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