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주택·임대
윤영석|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방공사#주택도시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서민과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서민과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공사 자본금 부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지방공사가 더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공사 자본금 부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늦어지는데, 앞으로는 국가 보조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지방공사가 더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들이 더 빨리 저렴한 집을 얻을 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대기자들이 더 빨리 저렴한 집을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본금이 실제 주택 공급이 아닌 지방공사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어요.
자본금이 실제 주택 공급이 아닌 지방공사 부채 상환에 쓰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