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주택·임대
김영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조합#서류열람#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었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이 끝나면 서류를 볼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10년 동안 열람·복사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사업이 끝나면 서류를 볼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10년 동안 열람·복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업 종료 후에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조합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사업 종료 후에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열람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실질적 공개를 거부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어요.
열람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실질적 공개를 거부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