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18
김영호|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조합원열람권#서류보관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비사업 종료 후에도 조합원이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고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사업 완료/폐지 후에도 열람 권한을 확대하고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신뢰가 높아지나 관리비 증가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사업 완료/폐지 후에도 열람 권한을 확대하고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합원의 알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로 신뢰가 높아지나 관리비 증가 등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