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권리보호#차별표현개정#국방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해임·해촉 사유의 장애인 차별적 표현을 전면 수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교 등 해임과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하고,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견 감소와 제도 일관성 향상이 기대되나 현장 적용에서 해석 차이에 따른 시행 혼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교 등 해임과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 표현을 제거하고, 차별적 표현을 일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편견 감소와 제도 일관성 향상이 기대되나 현장 적용에서 해석 차이에 따른 시행 혼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