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인권·차별금지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 차별#군인사법#용어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과 군 복무정책 위원회 위원들이 영향받아요.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과 군 복무정책 위원회 위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신장애'를 해임 사유로 쓰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로 오해받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심신장애'를 해임 사유로 쓰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로 오해받지 않는 표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관련 법에서 장애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사라져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어요.
군 관련 법에서 장애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사라져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