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김도읍|국민의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보증#계약변경추가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도급 계약 변경 시 변경 반영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인의 부도 위험 감소와 지급 안정성 향상을 기대하고, 보증기관의 관리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약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급인의 부도 위험 감소와 지급 안정성 향상을 기대하고, 보증기관의 관리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