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재난·안전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안전#방호울타리#차량침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도를 걷는 보행자, 특히 차량 침범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도를 걷는 보행자, 특히 차량 침범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방호울타리가 의무 항목이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돼요.
현재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방호울타리가 의무 항목이 아닌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서, 내가 걷는 길에 보호 울타리가 더 많이 생겨요.
차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늘고 있어서, 내가 걷는 길에 보호 울타리가 더 많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 시 형식적으로만 설치되거나, 유지·보수가 안 돼 방치될 수 있어요.
예산 부족 시 형식적으로만 설치되거나, 유지·보수가 안 돼 방치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