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복기왕|더불어민주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방호울타리#보행환경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포함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와 유지보수, 성능 개선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며 사고피해가 감소하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와 유지보수, 성능 개선이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강화되며 사고피해가 감소하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