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환경·에너지
정점식|국민의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기후변화#양식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고기·조개·해조류를 키우는 양식업자와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물고기·조개·해조류를 키우는 양식업자와 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산종자 육성 계획에 기후변화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상기후 대응과 신품종 연구개발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현재는 수산종자 육성 계획에 기후변화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상기후 대응과 신품종 연구개발이 의무적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상기후로 물고기·조개 치어가 대량으로 죽으면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어업인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상기후로 물고기·조개 치어가 대량으로 죽으면 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어업인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구개발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연구개발 예산이 실제로 확보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