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1
국방·병무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문민통제#군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역 장성(대장·중장·소장·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예비역 장성(대장·중장·소장·준장)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을 희망하는 인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어요.
현재는 전역 직후 바로 국방부 장관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12·3 계엄 사태처럼 장관이 군내 인맥을 동원해 위헌적 행동을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12·3 계엄 사태처럼 장관이 군내 인맥을 동원해 위헌적 행동을 저지르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년 제한으로 국방 전문가 후보군이 줄어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10년 제한으로 국방 전문가 후보군이 줄어 오히려 적합한 인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