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장애인차별금지#법령개정#포용사회실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원·위원 해임·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해 장애인 차별을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제거하고 비차별적 대체 표현으로 일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 표현 제거로 포용성과 공정성이 높아지지만 해임 기준의 구체성 보완 필요성도 남는다.
임원·위원 해임·해촉 사유의 '심신장애' 표현을 일괄 개정해 장애인 차별을 제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4개 법률에서 '심신장애'를 제거하고 비차별적 대체 표현으로 일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차별 표현 제거로 포용성과 공정성이 높아지지만 해임 기준의 구체성 보완 필요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