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2
정부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식품안전정책협의회#차관중심구성#행정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개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 과정이 차관 중심으로 간소화되며, 전문가 참여 폭은 다소 축소될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개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결정 과정이 차관 중심으로 간소화되며, 전문가 참여 폭은 다소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1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