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2
2
위원회 심사
2025-09-23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2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체험학습#면책#보조인솔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를 돕는 보조 인솔 인력(학부모 봉사자, 외부 강사 등)이 영향받아요.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를 돕는 보조 인솔 인력(학부모 봉사자, 외부 강사 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만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보조 인솔 인력도 똑같이 면책받아요.
현재는 교사만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데, 앞으로는 보조 인솔 인력도 똑같이 면책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벌 걱정 없이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이 늘어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이 더 안전하게 운영돼요.
처벌 걱정 없이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보조 인력이 늘어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이 더 안전하게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보조 인력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면책 범위가 넓어지면 일부 보조 인력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