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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조 제1항 제1호와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해 절차 중복을 줄이고 지정 시 평가 중심으로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그 결과 수급 안정과 비용절감이 기대되나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축소로 공정성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