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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면책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전쟁 면책의 비전쟁적 적의 위해를 구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쟁 면책의 범위에서 적의 위해행위 중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제660조 단서와 제1호 제2호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상은 강화되며 법적 해석은 일관되나 보험료와 분쟁비용 증가의 부담도 수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