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행정·지방자치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민영화#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재부 장관 혼자 공공기관 민영화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기재부 장관 혼자 공공기관 민영화를 결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철도·전기 같은 공공서비스가 갑자기 민영화되거나 직원이 대규모 감축될 때 국민이 제동을 걸 수 있어요.
병원·철도·전기 같은 공공서비스가 갑자기 민영화되거나 직원이 대규모 감축될 때 국민이 제동을 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꼭 필요한 구조조정도 국회 동의 절차에 막혀 오래 지연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구조조정도 국회 동의 절차에 막혀 오래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