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심리지원#동물복지#동물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의사 업무 트라우마를 완화하기 위한 심리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관·지자체장이 인도적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심리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트라우마 감소와 동물복지 개선, 공중위생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과 접근성 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관·지자체장이 인도적 처리를 수행하는 수의사에 심리지원을 제공할 근거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트라우마 감소와 동물복지 개선, 공중위생 상승이 기대되나 비용과 접근성 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