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주택·임대
성일종|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공공지원민간임대#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녀가 여럿인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자녀가 여럿인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적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다자녀 우선 공급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해야 해요.
현재는 공적 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다자녀 우선 공급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다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이 셋 이상 키우는 가정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자녀 우선 배정이 늘면 청년·신혼부부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자녀 우선 배정이 늘면 청년·신혼부부 등 기존 우선 공급 대상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