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3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부가가치세면제#조세특례제한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괄적으로 확장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제1항제10호의2를 신설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 등의 이점과 재정 손실 우려가 병존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6조제1항제10호의2를 신설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자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 등의 이점과 재정 손실 우려가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