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식품·의약품
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위원회 통폐합#체외진단의료기기#의료기기 심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체외진단 의료기기(혈당계·코로나 검사키트 등)를 만드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체외진단 의료기기(혈당계·코로나 검사키트 등)를 만드는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체외진단기기만 따로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해서 맡아요.
현재는 체외진단기기만 따로 심의하는 전문 위원회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해서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위원회가 줄어도 심의 기능은 유지되니 일반 시민의 일상에 당장 큰 변화는 없어요.
위원회가 줄어도 심의 기능은 유지되니 일반 시민의 일상에 당장 큰 변화는 없어요.
⚠️
우려할 점은?
체외진단기기 전문 위원회가 사라지면 코로나 검사키트 같은 민감한 기기 심의가 덜 꼼꼼해질 수 있어요.
체외진단기기 전문 위원회가 사라지면 코로나 검사키트 같은 민감한 기기 심의가 덜 꼼꼼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