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3
행정·지방자치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지방자치#협의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별법에만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전국 협의체도 꾸릴 수 있어요.
현재는 특별법에만 근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생기고 전국 협의체도 꾸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안정되면 동네 현안을 주민이 직접 목소리 내서 결정할 기회가 늘어나요.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안정되면 동네 현안을 주민이 직접 목소리 내서 결정할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가 특정 단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돼 진짜 주민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협의체가 특정 단체나 정치 세력에 의해 장악돼 진짜 주민 의견이 묻힐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