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3
권향엽|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휴가#법정휴가#근로기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조사 휴가를 법정 휴가로 규정해 최소 기준을 정하고 차별을 해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 휴가로 고정되며 경조사 범위와 유급 여부의 편차가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되고 노사 갈등이 감소하지만 기업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생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정 휴가로 고정되며 경조사 범위와 유급 여부의 편차가 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되고 노사 갈등이 감소하지만 기업 부담과 관리 비용 증가 가능성도 생긴다.
의안번호: 221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