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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와 전국 관할 확정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의 해사사건 관할을 이 법원으로 변경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사분쟁의 전문적 처리로 국제소송 유출을 줄이고 해양경제의 투자와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비용 증가와 접근성 불균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