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정하|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기회발전특구#투자유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의 세제감면 기한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감면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창업기업·신설사업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 투자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고용 증가로 시민 삶의 개선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감면 특례를 2031년까지 연장하고, 대상은 창업기업·신설사업장,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 투자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고용 증가로 시민 삶의 개선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