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여성·가족·아동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검사#사고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제조·판매 업체, 그리고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제조·판매 업체, 그리고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검사를 2년·5년마다 받는데, 앞으로는 1년·3년마다 더 자주 받아야 해요.
현재는 안전검사를 2년·5년마다 받는데, 앞으로는 1년·3년마다 더 자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2022년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가 다시 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쓰는 장난감·용품이 더 꼼꼼하게 관리돼요.
2022년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사고가 다시 늘고 있어서, 우리 아이가 쓰는 장난감·용품이 더 꼼꼼하게 관리돼요.
⚠️
우려할 점은?
검사 주기가 짧아지면 업체 부담이 커져서 소규모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검사 주기가 짧아지면 업체 부담이 커져서 소규모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