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제품안전#정기검사단축#안전확인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검사·시험주기를 단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인증대상은 정기검사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과 재산 피해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 및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전인증대상은 정기검사를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과 재산 피해 감소를 기대하나 비용 및 관리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