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가격안정#농민소득보전#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마트에서 채소·과일을 사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과 마트에서 채소·과일을 사는 소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흉작이나 풍작 때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폭등해도 농민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데, 앞으로는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농민에게 직접 보전해줘요.
현재는 흉작이나 풍작 때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폭등해도 농민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데, 앞으로는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농민에게 직접 보전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고추·배추·사과 같은 장바구니 필수품 가격이 예전보다 안정되고, 흉작에도 농민이 버틸 수 있어요.
고추·배추·사과 같은 장바구니 필수품 가격이 예전보다 안정되고, 흉작에도 농민이 버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특정 품목 농민에게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기준가격 설정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특정 품목 농민에게만 혜택이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