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격안정#계약생산#수급조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공급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과 계약생산 지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계약생산 목표 수립, 가격하락 시 보전 등으로 체계가 개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 수익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소비자 보호 가능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급조절위원회 설치, 계약생산 목표 수립, 가격하락 시 보전 등으로 체계가 개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자 수익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소비자 보호 가능하지만 재정 부담과 시장왜곡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