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심 해킹#위약금 면제#통신사 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가 영향받아요.
스마트폰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신사 해킹 사고 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현재는 통신사 해킹 사고 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심 정보가 털리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빠르게 통신사를 바꿀 권리가 생겨요.
유심 정보가 털리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빠르게 통신사를 바꿀 권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통신사가 '중대한 과실' 기준을 좁게 해석해 위약금 면제를 거부할 수 있어요.
통신사가 '중대한 과실' 기준을 좁게 해석해 위약금 면제를 거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