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이정문의원 등 14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어통일#재해순직#재해공상
의안번호: 22035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윤후덕의원 등 11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일치#선거연령일치#헌법체계정합성
의안번호: 22035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준혁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고도완화#재산권보호#지역발전
의안번호: 22035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이정문의원 등 10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답변서제출강화#심판지연방지#직권재결
의안번호: 22035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이정문의원 등 13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소비자권익#수사의뢰남용방지#금융위원회감독
의안번호: 22035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희정의원 등 14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터리제조사표시#전기차안전성#소비자알권리
의안번호: 22035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정성호의원 등 10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통보확대#국회통보의무#행정입법시정
의안번호: 220358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9-03
용혜인의원 등 19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진상규명#국회감독
의안번호: 22035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김태호의원 등 10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의명확화#재외동포포함#이산가족지원확대
의안번호: 22035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9-03
조승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재정지원확대#주거교통인프라
의안번호: 220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