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대통령권한#권력분립
의안번호: 22069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4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시설규제#불법건설
의안번호: 220689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4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학교평가#교육투명성
의안번호: 22068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재활용#매립금지#탄소중립
의안번호: 2206897
공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지방분권#권한이양
의안번호: 22068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확정일자#세입자보호
의안번호: 22068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식품접근성#온누리상품권
의안번호: 22068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공인중개사권한#임대차거래
의안번호: 22068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공인중개사#주택임대차
의안번호: 220689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24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정책 참여#전문가 의견
의안번호: 220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