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손해배상#압류금지
의안번호: 22101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빌리티#실증사업#손해배상
의안번호: 2210187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손해배상#압류금지
의안번호: 22101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4-2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문화유산#자연재해
의안번호: 221018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인구감소#선거구
의안번호: 221018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역모기지#노인복지
의안번호: 221018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4-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고령층
의안번호: 221018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국제상사분쟁#인천·부산
의안번호: 221018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국제상사분쟁#인천부산
의안번호: 22101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4-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름유출#해사법원#유조선
의안번호: 221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