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유류오염손해배상#관할전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및 소유자 제한절차 관할이 해당 법원으로 이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법원 도입으로 판단의 전문성과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접근성, 비용, 처리속도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 책임제한절차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전속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 및 소유자 제한절차 관할이 해당 법원으로 이동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문법원 도입으로 판단의 전문성과 예측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접근성, 비용, 처리속도에 대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0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