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김성원|국민의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권#양도압류금지#전용계좌예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상청구권과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 예금에 대해 양도·압류가 금지되도록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기본 생활비 보장이 강화되고 무단 압류 위험이 줄지만 채권자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다.
실증 규제특례나 임시허가 사업에서 피해를 입은 자의 인적 손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상청구권과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 예금에 대해 양도·압류가 금지되도록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기본 생활비 보장이 강화되고 무단 압류 위험이 줄지만 채권자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