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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급여 자격 판단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고 급여 수급 자격 판단에 반영하지 않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한 급여 삭감을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