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김성원|국민의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손해배상청구권양도금지#전용계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증 관련 인적 피해의 배상청권과 전용계좌 예금을 양도·압류에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3조의2, 제23조의3에 따라 양도·압류 금지가 인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전용계좌 예금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계 안정 및 실증 사업의 사회적 신뢰 증대, 다만 채권 회수의 제한으로 관리 부담 증가 가능.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23조의2, 제23조의3에 따라 양도·압류 금지가 인적 손해배상청구권과 전용계좌 예금까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생계 안정 및 실증 사업의 사회적 신뢰 증대, 다만 채권 회수의 제한으로 관리 부담 증가 가능.
의안번호: 221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