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교통·물류
김성원|국민의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빌리티#실증사업#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 사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 등 신기술 실증 사업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 배상금이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테스트 중 다친 피해자의 배상금은 압류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
현재는 사고 배상금이 압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신기술 테스트 중 다친 피해자의 배상금은 압류하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빚이 있는 피해자도 배상금을 온전히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빚이 있는 피해자도 배상금을 온전히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악의적으로 배상금을 채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