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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인천과 부산에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조적 한계로 해외유출 비용이 큰 해사사건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유출 감소와 비용절감 등 긍정 효과와 함께 구축비용·지역격차 등의 부작용 및 타 법안 의결에 따른 조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