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김성원|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상권보장#피해자보호강화#전용계좌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증·임시허가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의 배상권 양도·압류 금지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양도·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기본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양도·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의 기본생활 보장이 강화되고 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