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산업·기업
김성원|국민의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손해배상#압류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중 사고를 당해 다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중 사고를 당해 다친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상금을 압류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상청구권과 입금된 돈을 빼앗길 수 없어요.
현재는 배상금을 압류당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배상청구권과 입금된 돈을 빼앗길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로 받은 치료비·생활비가 빚 때문에 강제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돼요.
사고로 받은 치료비·생활비가 빚 때문에 강제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보호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