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수배분#지역대표성#인구감소대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시도별 의원 최소 정수를 40,000명으로 낮추고 형평성 있게 산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 정수 하향 및 지역 대표성 고려 규정 신설로 시도별 배정 방식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형평성 개선 가능하지만 시행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소 정수 하향 및 지역 대표성 고려 규정 신설로 시도별 배정 방식이 달라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감소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형평성 개선 가능하지만 시행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