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행정·지방자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인구감소#선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소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5만명 이상이어야 시·도의원 최소 2명을 받는데, 앞으로는 4만명 이상이면 2명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인구 5만명 이상이어야 시·도의원 최소 2명을 받는데, 앞으로는 4만명 이상이면 2명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가 줄어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인구가 줄어도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의원 수가 늘어날 수 있어서 지방의회 운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