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신장식|조국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담보노후연금#재산보험료부과점수#지역가입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부담 감소와 생활안정이지만 재정 영향과 형평성 논란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누계액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부담 감소와 생활안정이지만 재정 영향과 형평성 논란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