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2026-0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28
법무·사법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법원#국제상사분쟁#인천·부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운·무역 관련 분쟁을 겪는 기업과 선박 사고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운·무역 관련 분쟁을 겪는 기업과 선박 사고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해외에서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인천·부산에 전문법원이 생겨요.
현재는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해외에서 해결하는데, 앞으로는 인천·부산에 전문법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간 최대 5천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소송 비용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5천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가던 소송 비용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 설립·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제 이용자가 적으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법원 설립·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제 이용자가 적으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