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무역분쟁해결#법원조직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사 및 국제상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천과 부산에 법원을 설치해 해사·국제상사 사건의 처리비용과 소요시간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해운무역 경쟁력과 위상 제고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천과 부산에 법원을 설치해 해사·국제상사 사건의 처리비용과 소요시간을 줄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내 해운무역 경쟁력과 위상 제고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