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8
박찬대|더불어민주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사국제상사법원#소송전속개편#대법원상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사및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을 설치하고 재결 소송은 이 법원에 전속하며 대법원에 상고한다.
✅ 현재는 중앙해양안전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고등법원 관할이었으나 새 법원으로 이관된다.
✅ 전문성 강화와 일관성은 기대되나 접근성, 재정, 인력 등 자원 확보와 절차 조정은 과제로 남는다.
✅ 현재는 중앙해양안전심판 재결에 대한 소송이 고등법원 관할이었으나 새 법원으로 이관된다.
✅ 전문성 강화와 일관성은 기대되나 접근성, 재정, 인력 등 자원 확보와 절차 조정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1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