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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사민사와 국제상사사건의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사민사와 국제상사사건은 전속관할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이관되고, 증거보전에서 선박 소재지의 관할법원이 전속관할로 정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로 신속성과 국제적 일관성은 높아지나 접근성 감소와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