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박덕흠|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택시승차대#공공장소금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택시 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로 표지판·기둥·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10미터 이내를 금연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택시 승차대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하고 보행자 안전과 쾌적함이 향상되지만, 명확한 범위와 단속 비용은 변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로 표지판·기둥·선으로 표시된 구역에서 10미터 이내를 금연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택시 승차대에서의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하고 보행자 안전과 쾌적함이 향상되지만, 명확한 범위와 단속 비용은 변수다.
의안번호: 221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