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조세정책#재분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자산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이 영향을 받아요.
소득·자산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정책을 짤 때 불평등 해소 효과를 따로 따지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현재는 세금 정책을 짤 때 불평등 해소 효과를 따로 따지지 않아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세금 계획을 세울 때 부자와 서민 격차를 줄이는 효과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정책이 더 공평해질 수 있어요.
정부가 세금 계획을 세울 때 부자와 서민 격차를 줄이는 효과까지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하니, 정책이 더 공평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어서,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어요.
실제로 분석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어서,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