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출규제#무역기술장벽#중소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 기업이 각자 알아서 대응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전담 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도와줘요.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 기업이 각자 알아서 대응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전담 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도와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제품이 외국의 기술 규제에 막혀 수출이 못 될 때,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제품이 외국의 기술 규제에 막혀 수출이 못 될 때,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센터가 실질적 도움 없이 형식적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지원센터가 실질적 도움 없이 형식적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