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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을 예외적으로 완화해, 통계청에 한정된 특정 목적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예외에 통계목적과 범위를 명시하고, 금융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하되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설계와 불평등 분석이 개선되고 통계 정확도가 높아지나, 프라이버시 위험과 남용 가능성도 함께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