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금융·보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실명제#자산불평등#국가통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계좌를 가진 모든 국민의 개인 금융정보가 통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금융계좌를 가진 모든 국민의 개인 금융정보가 통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융정보를 통계청에 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현재는 금융정보를 통계청에 줄 수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빈부격차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평등 해소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빈부격차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불평등 해소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통계 목적으로 받은 금융정보가 다른 용도로 새어나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요.
통계 목적으로 받은 금융정보가 다른 용도로 새어나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