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고용·노동
박정|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조사 투명성#피해근로자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해도 조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신고해도 조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신고한 괴롭힘이 제대로 조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회사가 쉬쉬하거나 흐지부지 넘기기 어려워져요.
내가 신고한 괴롭힘이 제대로 조사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회사가 쉬쉬하거나 흐지부지 넘기기 어려워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형식적으로 통보만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회사가 형식적으로 통보만 하고 실질적인 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