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박정|더불어민주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조사투명성#피해자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근로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지해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 변경 내용은 피해근로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사업주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는 조사 신속성·공정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나 개인정보 침해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변경 내용은 피해근로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알리도록 사업주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 기대 효과는 조사 신속성·공정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이나 개인정보 침해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