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재난·안전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임시주거#이재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불이나 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산불이나 홍수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시주거시설을 재해 후에 급히 구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미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현재는 임시주거시설을 재해 후에 급히 구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미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해 후 대피소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고, 더 빨리 임시 집을 받을 수 있어요.
재해 후 대피소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고, 더 빨리 임시 집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가설건축물의 안전·품질 기준이 불명확하면 열악한 임시 주거가 제공될 수 있어요.
가설건축물의 안전·품질 기준이 불명확하면 열악한 임시 주거가 제공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