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조세·세금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세액공제#K-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K-팝 기획사, 뮤지컬·콘서트 제작사 등 공연 콘텐츠를 만드는 업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TV·영화·OTT만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공연 콘텐츠 제작비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부담이 줄면 공연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서 K-팝·뮤지컬 산업이 더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형 기획사 위주로 혜택이 쏠리고, 소규모 독립 공연자들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