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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소득·자산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자산 가구가 영향을 받아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 없이 집행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재분배 효과를 의무적으로 분석하고 보고해야 해요.

왜 알아야 하나?
내 세금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가 매년 공개적으로 검증받게 돼요.

우려할 점은?
보고서 작성 자체에 그치고 실제 예산 배분은 바뀌지 않는 형식적 절차로 흐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