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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에 재분배 분석,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에 재분배 평가를 의무화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산의 재분배 효과를 평가해 정책 설계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기대되지만 행정비용과 데이터 품질 이슈도 수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