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범죄·형사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무전취식#경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스포츠 팬, 택시 기사, 식당 주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콘서트·스포츠 팬, 택시 기사, 식당 주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암표도 단속되고 벌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오르게 돼요.
현재는 온라인 암표상을 처벌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 암표도 단속되고 벌금이 최대 30만 원으로 오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 티켓을 제값에 살 기회가 늘어나고, 무임승차·무전취식 피해자인 자영업자 보호가 강화돼요.
공연 티켓을 제값에 살 기회가 늘어나고, 무임승차·무전취식 피해자인 자영업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30만 원 벌금이 여전히 낮아서 전문 암표상에게는 큰 억제력이 없을 수 있어요.
30만 원 벌금이 여전히 낮아서 전문 암표상에게는 큰 억제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