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이훈기|더불어민주당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무임승차#벌칙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규정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온라인 판매를 추가하고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벌칙도 3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상가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온라인 거래의 불법성 벌점을 높여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암표매매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를 규정에 포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 온라인 판매를 추가하고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벌칙도 3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통·상가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온라인 거래의 불법성 벌점을 높여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