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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소득·자산 재분배 효과를 결산서 부속서에 추가해 평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산과 기금의 불평등 완화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를 결산서와 기금결산서에 신설하되, 같은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불평등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 재정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지만 측정지표의 해석과 행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