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29
행정·지방자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불평등#재분배#국가결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 불평등을 체감하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득이나 자산이 적어서 불평등을 체감하는 저소득층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예산이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쓰였는지 따로 검토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년 결산서에 재분배 효과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 예산이 불평등 해소에 얼마나 쓰였는지 따로 검토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년 결산서에 재분배 효과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보고서 작성에 그칠 뿐 실제 예산 배분이 바뀌지 않으면 종이 위 숫자에 머물 수 있어요.
보고서 작성에 그칠 뿐 실제 예산 배분이 바뀌지 않으면 종이 위 숫자에 머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