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최보윤|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차별정비#고용보험법#해촉사유개정
AI 요약
✅ 장애인 차별 표현을 개선하고 해촉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참고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현행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고,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도록 해촉 사유를 정비한다.
✅ 차별 완화로 포용성 증가하나, 의결 여부에 따른 시행 혼선 가능.
✅ 현행 심신장애 표현을 삭제하고,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도록 해촉 사유를 정비한다.
✅ 차별 완화로 포용성 증가하나, 의결 여부에 따른 시행 혼선 가능.
의안번호: 221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