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조세·세금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 세금감면#어업용 토지#조세특례 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업용 땅을 가진 어민과 수산업 협동조합에 돈을 맡긴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어업용 땅을 가진 어민과 수산업 협동조합에 돈을 맡긴 어촌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말 끝날 예정인데, 앞으로는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민이 땅을 팔거나 협동조합에 돈을 맡길 때 세금을 덜 내도 되어서 실질 소득이 줄지 않아요.
어민이 땅을 팔거나 협동조합에 돈을 맡길 때 세금을 덜 내도 되어서 실질 소득이 줄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길어질수록 실제 어민보다 투기 목적으로 어업용 땅을 보유한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길어질수록 실제 어민보다 투기 목적으로 어업용 땅을 보유한 사람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