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4-30
전종덕|진보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접지불제도#재배면적조정의무삭제#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삭제되고, 제13조 삭제로 규정이 간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안정 강화와 공익기능 지속 기대되나 일부 농가 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리 감독의 재편 필요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삭제되고, 제13조 삭제로 규정이 간소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안정 강화와 공익기능 지속 기대되나 일부 농가 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리 감독의 재편 필요가 있다.
의안번호: 221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