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4-30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자격#가입한도#위임입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원 자격의 기준을 법률로 확정하고, 중소기업자 외 자의 가입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행령에 위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로 중소기업자 외 자의 협동조합 가입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건전성과 업종 적합성은 강화되나, 다양성 및 외부 협력 기회는 감소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로 중소기업자 외 자의 협동조합 가입을 시행령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영 건전성과 업종 적합성은 강화되나, 다양성 및 외부 협력 기회는 감소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0260